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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이란? 모든 자동차사고는 과실비율이 정해집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사고처리에 따른 할증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만큼 과실비율은 사고처리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과실비율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의 개념 -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 -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과실의 산정요인 - 객관적자료 :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 - 전문가 (경찰, 보상직원..
자동차 보험관련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제45조,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
전동킥보드 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자문의견 제공 서비스란? (분쟁심의위원회) 운전을 하다보면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를 길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급증 함에 따라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로 과실비율 분쟁 발생 시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PM(Personal Mobility) :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것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1. PM(Personal Mobility) 사고 분심위 서비스 손해보험 협회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로 과실비율 분쟁 발생시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타차운전특약) 운전을 하다보면 때때로 본인의 차가 아닌 다른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를 운전했을때 보험처리가 어려운경우 내가 가입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타차운전특약)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약관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자동차란? 자가용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 [승용자동차(일반 승용 및 다목적 승용을 포함합니다), 경·3종승합자동차 및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교체(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보험회사가 보통..
차선변경사고 과실은 몇대몇일까? 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해보는 사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로변경 (차선변경) 사고 입니다. 진로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은 어느정도인지, 수정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로변경 사고란? 도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예 :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이 2차로를 직진주행하던 차량을 접촉한 사고 2. 과실비율은 몇대몇? 기본과실은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70%, 직진주행하던 차량이 30%입니다. 3. 수정요소 ①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고속도로에서는 1..
후미추돌 사고 과실은 몇대몇일까? 운전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주행중 앞차의 뒤를 부딪치는 후미추돌 사고인데 후미추돌사고 과실은 기본적으로 뒷차량의 과실이 100%(일방과실) 사고입니다. 다만, 수정요소가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목격자 확인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미추돌 사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후미추돌 사고란? 도로를 후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과실도표 253) 예 ) 퇴근길 차가 막혀 가다가, 서다가를 반복하던 중 앞 차량의 뒤를 부딪친사고 2. 과실은 몇대몇? 앞차의 후미를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A가 차량B의 후미를 추돌..
아파트단지내 보행자사고시 과실비율인정 기준 개정 ('22. 7월) 손해보험협회에서 2022.07.07에 나온 보도자료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일부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과실이 바뀌었는데요, 정확히 어떤내용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정리 1.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등 구내도로 또는 주차장) 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시 차량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합니다. 2. 보행자 보호를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이면도로 등) 또는 보행자 우선도로 사고시 차량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합니다. 3. 이제부터 아파트단지 또는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는 차량과실이 무조건 100%인가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이 일방과실이지만 사고당시의 상..
무보험, 뺑소니사고시 치료방법은?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세요!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위해 국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사고에서 필요한 제도인지, 얼마나 보장이 가능한지 정부보장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보장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2. 누가 대상자 인가요? (1) 적용대상 ①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 모든 뺑소니 사고가 아닌 가해자를 모르고 잡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② 무보험(책임보헙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 가해자가 보험자체를 가입하지 않은경우를 말합니다. ③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개정 내용 및 적용예시 ('22년 7월 개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고부담금(면책금)이란? 사고부담금이란 면책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1. 바뀐 사고부담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2년 7월 28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 적용이 됩니다. 2. 개정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1) 의무보험 한도내에서 사고부담금이 바뀌었습니다. - 기존 의무보험 한도내에서 사고부담금은 사고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500만원을 부과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의무보험보상한도 전액인 대..
자동차사고 과실 분쟁심의 위원회 (분심위) 심의 절차 자동차사고 발생시에 양측운전자간에 과실비율 협의가 안되어 분쟁심의위원회 (분심위)에 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 절차와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심의단계 분쟁심의위원회는 심의 단계별로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데까지 꽤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1. 대표협의회 - 보험사 (또는 공제사) 과실비율 협의 실무대표자간 합의 결정하는 단계 입니다. -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기간은 대표협의 결정으로부터 17일 이내 입니다. 2. 소심의위원회 - 대표협의회의 합의파기 및 불성립건에 대하여 변호사 1인 또는 2인이 심의결정을 합니다. -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소심의위원회 이의신청기간은 결정일로부터 24일 이내 입니다. 3. 재심의위원회 - 소심의위원회 심의결정 불복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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